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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Q

저는 27세 성인입니다. 기억도 안날만큼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친 오빠에게도요.. 어머니 또한 방관자이자 정신적 폭력을 한 가해자 입니다.. 3년전즈음 폭력을 이기지못하고 따로 나와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성인이되고나서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정신과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양극성장애,불안장애,수면장애,공황장애 등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독립전으로부터 2년정도 전부터도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아버지로부터 욕설과 무시의 발언을 방에서 약을먹으며 혼자 참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고 도망치듯 나왔고 현재까지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릴때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너무나 끔찍하고 27살이 된 저는 여전히 어린시절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소녀처럼 떨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폭력은 제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임을 정확히 알고있으며 앞으로도 아버지와 친오빠와 교류를 절대로 하지 않을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친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친척외엔 없습니다 . 폭력적인 아빠와 아빠를 닮은 오빠를 부정하고 싶었으니까요.. 유전자로 인해 조금이라도 닮은 얼굴 역시 괴로워 성형수술을 여러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엄마아빠형제에게는 느낄 수 없는 가족으로써의 따뜻한 마음을느끼게 해주셨고 이로인해 외할아버지의 성(송씨) 즉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그 가족에게서 벗어나 저 자신으로써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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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본 변경(부성 → 모성)이 가능한가?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 성본 변경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부모와의 단절, 정신적 고통, 외할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 등이 법원이 성본 변경을 허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본 변경(부 → 모) 허용 법적 근거 1) 민법 제781조(성과 본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2) 가사소송법 제2조(성본변경허가 심판)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경우, 법원이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성본 변경 신청 절차 1)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 서류 (법원 제출용) (1) 성본변경허가 신청서 (가정법원 양식) (2)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모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필요) (4) 외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 *외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외할아버지의 진술서(공증 가능) *외할아버지가 귀하를 보호하고 지원해온 내용 (5) 가정폭력 피해 증거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추가 증빙자료) * 아버지 및 오빠로부터 받은 신체적·정신적 학대 증거 (경찰 신고 기록, 상담 기록, 의료 기록 등) * 폭력 및 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진술서 (6) 정신과 치료 기록 * 우울증, 양극성 장애, 공황 장애, 불안 장애 등의 진단서 *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7) 주변인의 증언 (외할아버지 포함) * 외할아버지를 포함한 친척, 친구, 상담사 등이 작성한 탄원서 2) 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후 보통 2~6개월 내에 심리가 이루어짐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성본 변경 허가 3) 법원의 심리 절차 판사가 본인이 성본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음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부모와의 단절, 외할아버지와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 4)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의 변경 허가가 떨어지면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가능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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