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상 소매점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로 명시 하였고 상가규약에 대해 임대인 또는 중개인으로 부터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2. 오픈준비 중 상가 내 상가관리단을 통해 동일 상가 내 마트의 동종업종영업제한을 접하였습니다. 3/4 이상 동의 여부 알수없음. 서면으로 잠깐 본 규약 내용에 따르면 '동일업종의 입점금지를 조정하고 권고한다'로 표현하여 강제성은 애매해보입니다. 3. 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 외 과자 음료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대인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4. 마트는 국내브랜드과자와 음료를 판매중이며 냉동고는 편의점 냉동고 크기의 구색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포 내 정육점 운영하는 수준의 규모, 상주 직원 7명 내외 규모의 농산물마트 입니다. 5. 본인 점포는 8평의 소규모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으로 대형 냉동고 7대를 보유하였습니다. 6. 음료는 주문전이고, 과자는 현 시점 기준 세계과자 위주로 진열 완료 되어 있습니다. (CCTV 자료있음) 500-2000원 대의 저렴한 상품을 대거 포함합니다. 7. 마트 측은 그 어떤 과자 음료도 팔 수 없다고 업종제한 미이행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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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업종 영업 제한(업종 제한)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
상가규약(동일 업종 제한)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려면, 상가 입점 시 ‘업종 제한 규약’을 명확히 안내받고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는 임대인이나 중개인으로부터 '업종 제한' 규약을 사전에 안내받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상가 규약이 ‘입점 금지를 조정하고 권고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법적 강제성이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트 측이 영업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업종 제한 조항’이 없는지 재확인
2) 상가관리단 및 임대인에게 ‘업종 제한 강제는 부당하다’는 내용증명 발송
3) 마트 측이 계속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및 민사 소송 검토
4) 가능하면 상가 내 다른 점포(임차인)들과 협력하여 단체 대응 검토
현재 법적으로 귀하의 영업을 막을 강제성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마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와의 마찰을 피하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