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협박·강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만 보내면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며 50회 이상 송금을 요구했다면, 기망행위(속임수)를 이용한 재산 편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변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로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에 10통씩 전화를 하며 정신적 압박을 주고 돈을 요구한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지속적인 괴롭힘의 강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사기죄, 협박죄,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편취한 부분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5,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낸 상태라면,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후 유죄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