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이별 후에도 연락을 계속하고, 퇴근길을 따라오거나 집 앞에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참으려고 했지만 불안해서 이제는 스토킹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피해자인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볍게 넘어가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스토킹행위는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며, 단순한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나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는 행위 일시, 장소, 대화 내용, CCTV,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등 반복성과 불안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증거를 정리해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