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이고 둘다 면접 볼때 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그 자리에서 연봉협상하고 출근하기로 한 날 갔는데 한곳은 문자 못받았냐며 당일취소를 받았어요. 문자 받은것도 없었고 관두려던 직원이 계속 하게됐다며 당일 취소를 당했고 한곳은 유니폼으로 갈아입혀놓고 직원이 필요없어졌다며 집에가라고 보냈어요. 심지어 여기는 저를 뽑은지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다른곳 면접 붙은곳 취소해서 저는 직장도 못다니고 손해를 엄청 본 입장이고요. 아직 한달 조금 안되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신고하고싶은데요. 전화로라도 녹음 증거 확보를 하고싶은데 녹음했을때 저한테 협박죄같은 불이익 떨어지는게 없는지, 카톡 또는 만나서 어떤게 효과적인 증거가될수있는지 내용에 어떤게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채용이 확정된 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1. 근로계약 성립 여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면접 시 연봉협상과 출근일을 확정했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일방적 취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용자의 채용 취소로 인해 다른 직장 기회를 잃고 손해를 입으셨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사실과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방법
1) 대화 녹음: 본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인 경우 통화·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협박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카톡·문자: 채용 확정, 취소 통보, 손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면 대화: 가능하다면 채용 과정과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녹취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손해액 인정 범위나 실제 소송 진행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심화 상담을 통해 상세히 검토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