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 활동을 하던 중 특정 회원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었는데, 그 회원이 저를 저격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원들까지 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아 사과와 해명을 했고, 이후에는 그 사람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일부 메시지 내용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하면서 저를 협박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글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 기능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집요하게 따라붙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까지 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정정하고 더이상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크게 명예훼손·모욕죄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및 모욕
온라인 카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이뤄졌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스토킹 행위
지속적으로 특정인의 글을 추적하거나, 알림 기능을 이용해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언급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 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회원의 글, 댓글, 알림 추적 정황 등을 캡처 및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온라인 다툼을 넘어 형사적·민사적 대응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명예훼손·스토킹 피해 사실을 고소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형사 병행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