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분과 저녁식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대화도 잘통했고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손등을 살짝잡으며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더니 “불쾌하다, 성희롱 아니냐”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호감의 표시였다고 생각했는데, 며칠후 지인을 통해 상대방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의도가 전혀없었고 강제로 한 행동도 아니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단순한 오해 상황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혐의가 성립하는지,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단계에서도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억울하게 낙인찍힐까봐 너무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사안을 보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성희롱·성추행 성립 여부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다뤄집니다.
반면 형사상 문제는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한 호감 표현이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면 범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신고가 들어온 경우의 대응
만약 실제로 고소가 제기된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CCTV, 메시지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단순 오해로 인한 접촉임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변호사 선임 필요성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소가 접수된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곧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성급히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 설명을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