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포함됐다며 퇴직금 못 준다는데 정말 못 받나요?

Q

근무한지는 2년3개월정도 되었고요.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했었고 말그대로 4대보험 적용만 않고있는 3.3%사업소득만 떼는 주어진 근로시간에 출퇴근 / 주6일 하루4시간, 총 주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시급 13,000원이고 하루 교통비 10,000원 받습니다. 제가 근로형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로교통공사(발주처) -> KCC건설(시행사) 이런식으로 몇년간 전라도 내에서 개량사업을 진행하는데 안전관리유지를 위해 각종 모니터링프로그램이나 CCTV, 작업자들 안전을 위한 관제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시행사와 발주처랑 계약을 한 형태이고, 저는 프로그램을 만든 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사업주 회사 본사는 경기도에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파견직 비슷하게 전라도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는 전라도에 위치한 시행사KCC건설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아파트 입주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4대보험 석달 정도만 넣어달라 했는데 처음에는 3.3%만 떼는 프리랜서라 적용을 계속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본인들이 발주처에서 매달 받는 대금으로 저의 월급을 충당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원래는 사업주5, 근로자5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저보고 다 납부를 하면 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보험료 니가 다 부담하면 4대 넣어줄게 이 말인겁니다. 그래서 입주는 해야하니까 알겠다 하고 제가 매달 약 40만원 가량을 오롯이 혼자 부담을 하고 4대 적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1년 좀 안되었을때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 "시급이 쎈편이라 시급에 포함된걸로 생각해달라." "정 퇴직금 받기를 원하면 매달 월급에서 10%차감하고 받는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1. 시급이 쎈편이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2. 저의 근로형태가 조금 특이한 편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먼저,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를 보면 주 6일, 하루 4시간씩 총 24시간 근무하시면서 출퇴근 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도 적용됩니다. 1. “시급이 높으니 퇴직금 포함” 주장은 가능한가? 법적으로 퇴직금은 ‘시급이 높으니 포함된 걸로 하자’라는 식으로 임의로 포기하거나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별도의 제도이고, 포기 약정이나 급여에 포함시킨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이 높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2. 퇴직금 수급 요건 충족 여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24시간 근무하시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형태가 특이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출퇴근하며 지휘·감독을 받는 이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4대 보험료 전액 부담 문제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면 가입해 주겠다”는 것도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한 부분 역시 근로관계에서 위법 소지가 있으니 함께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