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는 세금 체납 시 부과되는 행정 제재의 일종으로,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완납 후에도 압류 해지가 누락되어 차량에 압류가 남아 있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관리 소홀 또는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 먼저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압류 해지 누락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리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즉시 압류 해지 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손해에 대한 일부 보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세금 완납 후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압류 해지 누락과 금전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손해액이 과도하게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우선은 지자체에 민원·이의 제기를 통해 신속히 해지를 받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확실히 입증된다면 국가배상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