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2025년 9월 10일 선고에서 피고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저에게는 편취금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 보신 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주소 열람이 가능해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저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피고인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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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형사재판 확정과 동시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추심)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산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많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합의 여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양형(형량)이나 향후 집행유예·가석방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 명목으로 배상명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상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반드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실제 회수 방법
피고인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집행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연락 방법
피고인 측이 편지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지만, 굳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공식적으로 진행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배상명령 판결이 있으므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재산 상황이 중요하므로,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