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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경찰 조사 출석 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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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2023년 12월 16일에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한 후 2024년 1월 29일까지 약1달간 도박을 했습니다. 이때 입출금 금액은 대략 100만원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난 후 도박은 손도 안댔습니다. 머릿속에서도 사라져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025년 5월 30일에 집 우편으로 **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으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장이 왔습니다. 이걸 보고 부모님께 사실대로 사실 도박을 잠시 했고 금액은 입출금 약 100만원정도 된다고 말씁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부모님이 어떤 변호사분께 여쭈어 보셨는데 변호사분이 소년원을 간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변호사를 선임 안해주실 것 같고 지금도 너무 죄송스럽고 무기력하고 너무 두려운데 저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반성하고있고, 다시는 도박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정말로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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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곧바로 소년원에 수감되는 일은 드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는 행위의 정도,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도박 금액이 비교적 소액(100만 원대)이고, 기간도 약 한 달로 짧으며, 이후 재범 없이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했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모든 요소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실제로는 훈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경우는 반복적·상습적 도박, 고액 도박,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등 훨씬 중대한 사안일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조사에 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불안하시다면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라면 소년원까지 가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보호처분 등 교육적 성격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처럼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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