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이틀간 빠지게 되어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대타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평소에는 주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친구인데 이번주에 대타로 2일을 더 근무하여 총 7일을 일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타로 일한 시간도 주휴수당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계약된 시간외에 대타로 근무한 부분은 기본 시급(11000원)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고 가산수당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직원이 계약된 근무일을 하루 결근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처리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말씀 주신 사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타 근무와 주휴수당 산정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예: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타로 추가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타로 더 일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 대타·연장근무 임금 지급 기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한 경우에는 법정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대타 근무가 단순히 계약 시간을 초과했을 뿐 주40시간 범위 내라면 기본 시급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3. 결근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결근이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 5일 근무자로 하루를 결근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대타 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라면 대타 근무는 기본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대타·연장근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근로일정을 확정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