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진료 내용(세균염증 관련)을 지인들과 주변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열람자는 보험회사 직원이며 제 산부인과 과장 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보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대응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대응 절차(증거 수집, 병원에 요구할 문서,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등)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의료기록 무단열람과 관련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소문” 수준을 넘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알린 행위는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보호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1. 우선 하셔야 할 일은 ‘열람 사실’의 확인입니다.
병원에 정식으로 ‘진료기록 열람 로그(접속자, 날짜, 방법 등)’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병원마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이 확보되면, “보험사 직원이 산부인과 과장을 통해 열람했다”는 주장에 대한 실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는 형사 절차입니다.
만약 해당 보험사 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전달받았다면,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벌칙), 의료법 제88조(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병원 로그기록, 상대방 발언 캡처, 진료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유출된 내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열람했고, 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알려졌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처음 단계에서 로그기록·대화캡처·목격자 진술 등을 꼼꼼히 모으셔야 합니다.
4. 참고로, 단순히 ‘보험사 직원이 의료기관과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록을 봤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화해드리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