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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땅 상속인 간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Q

20년 전쯤 아버지 소유 매도 주택 짜투리땅 6m2가 소유이전 되지 않은 것을 2020년 재건축조합에서 발견되어 아버지는 2014년 사망. 자녀 4명 중 2명은 연락되어 조합과 보상처리 완료된 건임. 그런데 2022년 자녀 2명 더 있는것을 인지한 재건축조합에서 2명중 한명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3일 전 통보받음. 피고는 이 땅에 대해 아는바 없고 관심도 없는데 단지 2020년쯤 언니로부터 이런건으로 조합과 해결되었다고 통보받은게 전부이고 관심없는 건입니다. 아는바 없는 건인데 아마 21년쯤 매도시 짜투리땅은 소유이전 안된것으로 추측되며, 이 물건은 아버지가 4명중 미국 거주 장남에게 주어 매도된 주택입니다. 재건축 조합과는 자녀 4명중 2명과 합의되어 보상처리된 건인데 최근 피고 주소를 알고 1/4소유권이전 하라고 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현주소에 20년째 살고있고 아무런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언니도 통보받고 합의하여 그냥 처리되었다고 저에거 통보한 사실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서면제출 양식을 받았는데 저는 소유권이전 1/4 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원 답변을 해야하는건지요? 화해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정말 저는 관심도 없는 건입니다. 고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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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망인(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의 일부가 매매 당시 누락되어, 그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송의 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라면, 상속인 중 일부(원고)가 다른 상속인(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1. 해당 토지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2. 본인이 그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 3. 이미 다른 상속인들과 조합 간 보상이 종결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에 일부 상속인들과 조합이 보상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미 권리를 포기하거나, 조합 측이 보상금을 완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보상합의서, 조합 공문, 당시 가족 간 통보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제출 안내문”은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이므로, 무응답으로 둘 경우 피고가 패소(자백간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모르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아버지 사망일자 및 상속인 구성, 해당 부동산이 실제 매도 당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이미 일부 상속인들과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사정, 본인은 별도의 소유 의사나 보상금 수령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고 측이 조합과 합의된 부분 외에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이미 종결된 합의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반드시 법원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관련 자료(조합 공문, 보상합의서 등)를 첨부하시며, 변호사 선임이 어렵더라도 서면으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소유권이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조정 또는 화해 권고 절차를 통해 조용히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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