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칭·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상 사기죄 및 사칭(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병행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책임 가능성 A가 실제로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면서 ‘유명 강사와 친분이 있다’거나 ‘사이트에서 강의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신뢰를 유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리딩이나 투자 권유를 했다면,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로 “5억 매수했다”고 속여 투자 결정을 유도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선 고의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칭 피해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녹취·대화기록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 개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사칭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절차와 별개로, A의 허위 언행으로 인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받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투자 결정, 투자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A가 아니었더라면 해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음성녹취, 대화 캡처, 리딩 내역 등은 그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부분 A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개인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리딩을 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50조(무등록 유사투자자문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며, 해당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고소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강화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가 전문가를 사칭하고 허위 발언으로 투자 결정을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약 1억 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무등록 행위가 확인된다면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단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녹취, 대화, 송금내역, 게시물 등)를 정리한 후,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