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소액 이미 중단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반년정도 사설토토를 이용했습니다. 한번에 만원씩, 총 3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미 반년전쯤 완전히 끊었고 다시는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단속얘기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1. 지금이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만약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초범이고 소액이면 훈방이나 즉결심판으로 끝날수도 있나요? 4. 금액은 적지만 횟수가 많아 걱정됩니다. 5. 50만원 미만 금액으로도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있나요? 혹시 대비해서 준비해둘 자료가 있을까요? 불법인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알게된 즉시 중단했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사설토토는 국내법상 ‘도박’ 및 ‘국외도박사이트 이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도박죄(형법 제246조) 또는 국외도박죄(형법 제247조)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상습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없으며, 스스로 중단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도박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사회적 파급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경고·훈방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소환될 경우에는 이용 내역(금액·기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사이트 탈퇴, 계정 삭제 등)를 충분히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로서는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혹시 조사가 진행된다 해도 초범·소액 이용자는 벌금형 이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