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정도 사설토토를 이용했습니다. 한번에 만원씩, 총 3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미 반년전쯤 완전히 끊었고 다시는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단속얘기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1. 지금이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만약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초범이고 소액이면 훈방이나 즉결심판으로 끝날수도 있나요? 4. 금액은 적지만 횟수가 많아 걱정됩니다. 5. 50만원 미만 금액으로도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있나요? 혹시 대비해서 준비해둘 자료가 있을까요? 불법인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알게된 즉시 중단했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설토토는 국내법상 ‘도박’ 및 ‘국외도박사이트 이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도박죄(형법 제246조) 또는 국외도박죄(형법 제247조)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상습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없으며,
스스로 중단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도박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사회적 파급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경고·훈방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소환될 경우에는 이용 내역(금액·기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사이트 탈퇴, 계정 삭제 등)를 충분히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로서는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혹시 조사가 진행된다 해도 초범·소액 이용자는 벌금형 이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