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안은 무단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 물품(유니폼, 키홀더 등)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보류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 물품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재산을 임의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유니폼·키홀더 등의 원가 또는 시가를 산정 실제 구입가격,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 금액을 계산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년 ○월 ○일 근무 후 퇴사하면서 회사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월 ○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물품가격 ○○원을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는 취지로 서면 통보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소액재판 제기 가능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유니폼 미반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 존재함을 문서로 남기고, 추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회사 지급 물품은 퇴사 시 즉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해두면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대응이 훨씬 용이합니다. 정리하면, - 임금은 반드시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 유니폼 미반납을 이유로 급여를 보류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다만, 물품가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서식에 “퇴사 시 지급물품 반납 의무 및 손해배상 가능” 조항을 추가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