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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중 가압류 설정시 배분요구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배분요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의 A 부동산이 **세무서에 의해 공매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저도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공매가 낙찰 되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 배당받으러 오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울보증** 도 저와 같은 가압류권자였는데 거기는 배당일에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1. 같은 가압류권자이고 서울보증**은 조세도 아닌데 배당일 출석을 하고 저는 연락도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저 같은 가압류권자도 배분요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배분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3. 공매로 낙찰이 된 물건이라 저는 이제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동일내용으로 채무자의 B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걸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세채권이 가압류 되어 있고 2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동산에 또다시 가압류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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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은 세무서가 진행한 공매 절차 중 제3자가 가압류를 설정한 경우, 그 효력과 배분요구 가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보증과의 차이점 같은 가압류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참여 여부나 절차의 차이는 공매 주체(세무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분요구의 시기 및 형식, 통지서 송달 여부 등의 절차적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서울보증은 공매 개시 후 적법한 기한 내에 배분요구서를 제출했거나, 이미 확정판결 등으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가압류만 존재한다면 공매기관이 배분통지를 생략했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권자의 배분요구 가능 여부 가압류권자도 「국세징수법」 제89조 및 「민사집행법」 제150조에 따라 배분요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잠정적 권리’이므로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려면 가압류가 본안소송을 거쳐 확정채권(승소판결) 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배분요구를 했더라도 가압류만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확정채권)에 밀려 실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당참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본압류 또는 확정판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공매 낙찰 후 가압류 효력 여부 공매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새로운 재산에 대해 다시 집행(본압류 또는 가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부동산에 다시 가압류하는 경우 기존의 공매가 종료된 이상, 다른 부동산에 대해 새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조세채권이 선순위라면 후순위 가압류가 되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 확보를 위해 다중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동일 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 과도한 가압류로 평가되어 법원이 일부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액과 부동산가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 가압류권자도 배분요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배당금 수령은 본압류나 판결 확정 후 가능합니다. - 공매 낙찰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다른 부동산에 새로운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잉가압류는 피해야 합니다. - 서울보증과의 절차 차이는 배분요구 시기·형식 또는 본압류 여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본안소송으로 전환하여 채권을 확정시키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후속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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