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금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함께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1. 권리금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권리금 약정서(또는 차용증)는 민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즉, “장사가 잘 될 경우 지급”이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서에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등 조건부 조항이 있다면,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이자 부분은 조정 가능합니다. 권리금 자체는 상환해야 하지만, 약정이자율이 과도할 경우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행위)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실제 영업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일부 반환이나 감액은 “사기” 또는 “불공정 계약” 입증 시 가능 권리금을 요구한 측이 “장사가 잘 된다”, “매출이 높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 녹취,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하면 권리금 감액이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질적인 대응 방안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 연기 및 이자 조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장사 부진의 객관적 사유(매출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면 분쟁 시 감액 근거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독촉장이 온 상태라면 민사소송 대응 또는 조정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