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남편이 결혼전에 보증선 빚을 부부가 다 갚아야하나요

Q

결혼 전에 시아버지가 채무를 지는 과정에서 두번째 보증인으로 신랑(첫째아들)을 썼나봐요 (25살이고 직업없는 대학생 신분이었음) 결혼전 있었던 일이라 당연히 모르고 결혼했었구요. 십년전일이었는데.. 어찌저찌 사업이 꼬여서 2년전에 채권자가 시아버지 상대로 돈을 갚아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런 빚이 있다는거 알게되었고 신랑도 그냥 아버지가 자기도장 필요하다 금방 해결되는 빚이다 잘풀리면 금방 갚는다 그런말에 도장줘서 잊고 살았나봐요. 2년간의 소송끝에 결국 패소했고 1번 채무자인 시아버지는 이미 몇년전 파산으로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시고 2번 채무자인 첫째아들 저희신랑이 그 빚을 다갚게 생겼어요... 원금 2억7천에 이자까지 합치면 8-9억이라는데 그냥 죽고싶네요 tv에서보던 동반자살이 왜 하는지 조금은 알것같구요.. 현재 중소기업회사를 다니는 신랑은 파산조건은 안되고 어찌저찌 하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될수도 있다는데 .. 혹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배우자 재산도 잡힌다는데 저희 진짜 가진거 쥐뿔없고 집도 디딤돌대출이고 대략 신랑, 저 재산청산가치 다합치니 1억 좀넘네요.. 빚이 8-9억이고 재산가치 2억정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집은 무조건 경매 넘어가나요.. 디딤돌대출은 무조건 경매넘긴다는 말을 봐서요.. 배우자 대출인수는 제가 직장이 있어서 부부소득초과(7000만원이상)이라 대출인수도 안되네요. 제 명의로 대출 새로 받아야될까요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ㅠ 집은 정말지키고싶어요ㅠ 신랑이 대학생때 수입이 없던 시절 행했던 보증도 유효한가요..정말 저희가 8억을 다갚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과거 보증인으로 서명한 채무는, 그 당시 성인이었다면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을 선 시점에서 소득이 없었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채권자가 1차 채무자(시아버지)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2차 보증인인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채무 총액이 약 8~9억 원이고, 재산가치가 2억 원 내외라면 소득이 일정하고 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 조건으로 회생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분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3년~5년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질문자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대출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므로 연체가 지속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나, 회생 절차 중에 “담보권이 존속된 채로” 변제를 계획하면 집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빚이 크고 가족의 생계가 걸린 경우라면, 보증의 유효성부터 회생 가능 금액 산정, 주택 유지 조건 등을 구체적인 서류로 검토해야 합니다. 남편분 소득자료, 재산목록, 대출내역을 기준으로 변제계획표를 시뮬레이션해보는 심화상담을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