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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넘게 대출 구제받을 방법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최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배송관련 안내전화처럼 시작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한국소비자원, 금감원을 사칭한 번호로 전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액 해외 송금이 발생했다, 대검찰청에서 수사중이다라는 식으로 협박을하며 수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 장기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게 했고, 국가가 먼저 입금후 회수하므로 신용에 문제없다는 말에 속아 1억1천9백만원의 카드대출금과 통장 잔액 1300여만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들은 보안 유지가 안되면 가족이 공범으로 구속될수 있다고 협박했고 결국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알려준뒤 우편함에 넣어 전달하게 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및 카드는 모두 정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비밀번호를 알려준것은 현금 전달과 동일하다, 자율배상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은행이나 카드사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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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과 원격조종, 협박을 동반한 고도화된 기망수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수사기관 사칭형 대출 유도형 보이스피싱’ 사례에 해당합니다. 비밀번호 제공 사실만으로 은행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되더라도, 은행이 이상거래 탐지 의무(FDS)나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일부 배상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신청(민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접수, 그리고 경찰 수사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은행 책임 입증에 필요한 통화기록·ATM 영상 확보 및 민사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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