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원 측에서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주인 제가 4대보험(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과태료나 보험료 추징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현재 직원은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중이고, 근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1.사업주가 산재처리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 2.가입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나 추징 범위, 3.산재 승인이 날 가능성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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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환수)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지급액의 5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 원) 및 미납 보험료 추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근로자 수·미가입 기간·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후 공단의 사실조사와 함께
근로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라면 늦기 전에
소급 가입 및 사실확인서 작성을 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추징액이나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