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했는데 야근수당을 또 달라고 합니다

Q

직원과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이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더니 포괄임금이라고 해도 야근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데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포괄임금을 유지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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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판단됩니다. 즉,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1. 포함된 수당의 종류·시간을 명확히 기재 예: “월 ○시간의 연장근로수당 포함” 시간 명시 없이 “모든 수당 포함” 같은 표현은 효력이 약합니다. 2.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크게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일반 사무직처럼 근로시간이 명확한 업무는 포괄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포함된 기준을 넘어가면 초과분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계약서 문구 기준으로 포괄임금이 유효한지 여부를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정리만 제대로 해도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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