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신 상황으로 많이 심란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대마관련혐의보다 훨씬 중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앞서 선생님께서 투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필로폰 매수, 소지 혐의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공무원을 준비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셔야합니다. 구매 기간과 횟수, 그 양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 연령, 직업, 살아온 환경, 기타 세부적인 양형 요소에 대한 수집/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나, 각각의 사안에 따라, 혐의 경중에 따라, 대응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결과도 상당한 편차가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폰 구매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라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에서는 마약류 관련 전과는 결격 또는 감점 사유로 작용해 취업에 실제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따라 처벌 수위와 기록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판단 요소 - 실제 구매 후 투약 여부 - 1회성인지 반복인지 - 구매 정황·금액·범죄 의도 - 수사 협조도 및 반성 정도 - 초범 여부 초범이고,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뚜렷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끝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영향 - 기소유예 → 전과로 남지 않아 임용 가능성 유지 - 벌금형 이상 → 전과기록이 남고, 상당수 공공기관·지자체는 결격 또는 감점 - 집행유예·실형 → 사실상 임용 불가 따라서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 구매가 ‘구매·소지·투약 의도’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전과 회피 가능성, 조사 진술 전략, 기소유예 가능성, 공무원 임용 영향 등을 현재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