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등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분할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할이 가능한 것 처럼 속이고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당사자들이 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손해배상의 내용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도자 또는 매수가가 위약했을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상담을 위해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