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구두로 5:5 동업을 약속하고 약 두달 동안 디저트카페 오픈준비를 해왔습니다. 교육비, 재료비, 준비비용도 절반씩 부담했고, 제 명의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출내역은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마찰 이후 지인이 갑자기 그만하겠다, 본인이 낸 비용 전부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오픈을 포기하면 프리렌탈 비용까지 물어야 해서 손해가 더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제가 혼자 오픈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지인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지 3. 오픈 전이지만 무상으로 넘길 사람을 찾아 정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말씀하신 정황만 보면 구두로도 동업(조합) 계약은 성립한 상태로 볼 여지가 큽니다. 비용을 5:5로 부담하고, 역할을 나누고, 오픈 준비를 함께 진행한 점이 근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 내가 낸 비용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전액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비·허가비·교육비·재료비 등 소멸성 준비비용은 원래 동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간에 철회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철회 의사를 명확히 한 뒤 연락을 끊었다면, 질문자님 단독으로 오픈을 진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적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카톡·지출내역·철회 통보 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정리하면,
① 전액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고
② 단독 오픈은 가능성이 높으며
③ 무상 양도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실제 금액별 정산 범위, 단독 오픈 시 위험요소, 상대방의 책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시정이나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