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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속계약 부속합의서 문제 없나요?

Q

가수 활동을 전제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부속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앨범 제작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수익 분배 구조를 보니 오히려 아티스트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계약이 일반적인지, 을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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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속계약이나 부속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획사의 '투자 의무'가 어디까지 명시되어 있는지입니다. 앨범 제작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홍보비 등 핵심 비용 부담 주체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실무에서는 아티스트가 비용을 부담한 뒤 수익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획사가 투자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항목·금액·방식이 없고, 수익 정산 시 비용 회수 조항만 존재한다면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속합의서는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형식상 부속"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제작비·정산비율·계약기간·해지 조건이 부속합의서에서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는 용어와 정산 구조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없이는 추후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투자금 공제 방식', '수익 분배 비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의 공정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엔터테인먼트/계약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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