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접근 매체(계좌, 비번)를 양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경찰 조사 대응의 핵심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 업자로 위장한 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 대출 광고 문자, 통화 내역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상담자님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한 피해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융 거래 제한 및 피해금 문제 현재 입금된 금액이 많다면, 피해자들이 지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상담자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금된 자금의 성격(도박, 리딩방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초기 진술의 중요성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계속 온다는 것은 사건이 병합되거나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미필적 고의(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계좌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행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 가담자로 몰려 전과자가 되거나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까지 지지 않으려면, 로시컴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