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앞둔 상황이라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화재 발생의 주된 원인과 그에 따른 과실 비율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한 당사자로서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업체가 주장하는 70%의 책임 비율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화재 사고 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1. 현장 관리 책임: 인테리어 업체가 현장의 가연물 제거, 화재 감시인 배치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2. 위험 고지 및 지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임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했는지 여부 3. 계약 관계의 실체: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존 거래 관행이 있다면 이는 하도급 관계에 해당하며, 도급인인 인테리어 업체 역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전형적인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손해액의 적정성을 다투고 과실 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현장의 안전 관리 미비점을 지적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분담시켜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나 공탁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카드입니다. 특히 제3자(건물주 등)와의 관계에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나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은 초기 대응 시 작성하는 경위서나 대화 내용 하나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당시 사고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인테리어 업체의 부당한 책임 전가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