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 처리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법률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형사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회사가 평소에 안전장비 착용을 실질적으로 감독했는가"와 "위험 작업을 승인하는 체계가 작동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교육에 그쳤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복적으로 장구 착용을 지시하고 교육한 물증이 있다면 책임이 상당 부분 감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실상계입니다. 산재보험은 유족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뿐, 정신적 위자료나 일실이익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하되,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명백히 위반한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회사의 배상 책임을 낮추는 '과실상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가족 합의 및 수사 대응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유가족과의 합의 여부는 감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유가족 측 전문가의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바탕으로 적정한 위로금을 산정하여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직후의 진술과 자료 제출은 향후 대표자의 구속 여부나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결정적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서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정밀 진단받으시고, 수사 기관 조사 시 대표자와 관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진술 가이드 및 유가족과의 전략적 합의안을 지원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정교한 법률 조력이 회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경영 리스크를 안전하게 종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