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층간소음 갈등 중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올립니다. 최근 아랫집 거주자가 저희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올라오신 경비아저씨께서 그 상황을 전부 목격하셨고, 아랫집 사람을 말리며 상황을 중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경비아저씨의 증언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따로 녹음이나 영상이 없는 상태라 경비아저씨의 말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비원분의 증언은 법적으로 매우 높은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모욕죄의 핵심인 '공연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족들만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부족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3자인 경비원이 그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완벽하게 충족됩니다. 즉, 경비원분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제3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입니다. 가족의 진술은 피해자로서 주관적일 수 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비원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비원분이 당시 상황(욕설의 내용, 장소, 시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신다면, 별도의 녹음 파일이 없더라도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사실확인서 작성 및 증인 채택 가능성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비원분께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한 통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경비원분을 목격자 진술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분이 "말릴 정도로 심한 욕설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언 사건은 초기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어떤 형식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고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경비원분들은 이웃 간의 다툼에 휘말리기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중하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경비원분께 받을 사실확인서 문안 작성법부터, 녹취 없이도 모욕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 구성 전략을 컨설팅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