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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재은폐·퇴직금 미지급 관련 상세 진술서 제출용 (4대보험 미가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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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 상세 진술서 ​1. 근로 형태 및 임금 체불 관련 ​본인은 지난 17개월 동안 월 평균 28일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불법적 임금 체계: 팀장은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일당 135,000원 = 기본급 125,000원 + 퇴직금 명목 10,000원)하여 지급해왔으나,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무 시간: 평일 08:00~18:00 / 토요일 08:00~17:00 / 일요일 08:00~16:00까지 근무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으나 가산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성: 본인은 3.3%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측으로부터 작업복과 장비를 지급받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 2.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 ​2025년 11월 12일 20:35경,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 내 퇴근길에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팀장에게 보고하고 병원 진단서(3주 안정)를 제출했으나, 팀장은 강압적으로 조기 복귀를 종용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현재 골절 부위 부정유합 등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았으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부당한 임금 공제 및 압박 ​임금 갈취: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팀장은 본인의 급여에서 매달 10%를 무단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누적 피해액 약 300만 원 추정) ​서명 강요: 2026년 3월 8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사측은 본인에게 '퇴직금 포기'를 명시한 백지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4. 증거 목록 ​17개월간의 출입국 기록 및 주소지 등록 서류 ​산재 보고 및 출근 강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기록 ​홈택스 신고 금액과 실제 은행 입금 내역의 불일치 증빙 ​팀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 (급여 액수 통보 내용) ​현대삼호중공업 전산 시스템상 사고 신고 기록 ​5. 요청 사항 ​정식 산재 승인 및 후유장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미지급된 17개월분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및 무단 공제된 10% 급여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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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현재 겪고 계신 사안들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례들입니다. 법리적 검토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근로자성' 인정 시 모든 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3% 신고나 일당제 계약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근로 관계'입니다. 원청 전산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이 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은 무효가 될 확률이 크며, 지난 17개월 치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 소급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재 은폐 정황은 보상 범위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퇴근길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측의 강압적 복귀 종용으로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향후 장해 보상이나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 공제 및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10%를 무단 공제한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퇴직 전 작성하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설령 압박에 의해 서명하셨더라도 사후에 법적으로 다투어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담자님의 사건은 임금체불 액수가 크고 산재와 형사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노동청 조사 시 논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증거들의 법적 증거능력을 정밀하게 진단받으시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여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보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다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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