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현장에서 17개월간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3.3% 프리랜서로 등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임금 관련: 4대 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연장수당 미지급,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불법계약, 매달 급여 10% 무단 공제 산재 관련: 퇴근길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산재 신청 거부 및 조기 복귀 종용으로 증상 악화 기타: 퇴사 시점에 '퇴직금 포기' 서류 서명 강요 정당한 산재 보상과 체불된 수당 및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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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겪고 계신 사안들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례들입니다. 법리적 검토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근로자성' 인정 시 모든 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3% 신고나 일당제 계약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근로 관계'입니다. 원청 전산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이 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은 무효가 될 확률이 크며, 지난 17개월 치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 소급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재 은폐 정황은 보상 범위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퇴근길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측의 강압적 복귀 종용으로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향후 장해 보상이나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 공제 및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10%를 무단 공제한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퇴직 전 작성하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설령 압박에 의해 서명하셨더라도 사후에 법적으로 다투어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담자님의 사건은 임금체불 액수가 크고 산재와 형사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노동청 조사 시 논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증거들의 법적 증거능력을 정밀하게 진단받으시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여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보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다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