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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팔아서 수익 났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국내주식과 뭐가 다른가요

Q

작년에 미국 주식 계좌에서 애플이랑 테슬라를 팔아서 8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라 그동안 세금 낼 일이 없었는데, 해외주식은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이 국내주식이랑 별도로 적용되는지, 세율은 얼마인지,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라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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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양도해서 생긴 차익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국내주식 양도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신 거죠?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1항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주식도 이 조항의 국외자산에 해당하므로,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라면 애플·테슬라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율은 제118조의5에 따라 주식 등의 경우 20%(지방소득세 2% 별도, 합산 22%)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기본공제는 제118조의7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국외주식은 대주주 여부나 보유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차익이 있으면 전액 과세대상이라는 점 ② 기본공제 250만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국외(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개정되어, 같은 해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양도했더라도 두 그룹을 합산한 금액에서 딱 한 번, 연 2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③ 국내 대주주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 25% 세율 구간이 국외주식에는 없고,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20%(지방세 포함 22%) 단일세율만 적용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애플과 테슬라 양도차익을 종목별로 합산한 뒤 매매수수료 등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국내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단 한 번만 차감한 금액이 실제 과세표준이 됩니다. 둘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매매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차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과 섞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연간 해외주식 매매내역서(손익 계산서)를 발급받아 종목별 손익을 먼저 합산 정리합니다. 둘째,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양도분 등) 양도차익이 함께 있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 공제를 단 한 번만 적용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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