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매각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가지급금이 걸림돌로 드러나는 일이 상당히 잦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리 방법을 정하시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10년 이상 제조업 법인을 운영해 온 대표이사로,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결산서상 대표이사 앞으로 계상된 가지급금이 약 2억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이 가지급금 정리를 사실상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채권을 포기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정리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세금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가지급금을 남긴 채 지분을 양도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보유 기간 중 누적되는 불이익: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세법에 따라 차입금 지급이자 중 일정 부분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이거나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귀속자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② 채권 포기 시의 이중 부담: 법인이 회수를 포기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포기한 금액만큼 대표이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될 여지가 큽니다. 법인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③ 주식가치와 채권의 존속: 가지급금은 법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입니다. 대표가 바뀌어도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새 경영진이 전 대표에게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자산으로 반영되어 양도가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정리하지 않고 넘기는 선택은 실질적으로 개인 채무를 안은 채 회사를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회사가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은 가장 손쉬워 보이지만 법인과 개인이 모두 손해를 보는 방법입니다. 셋째, 양도 직전에 한꺼번에 상환하려 하면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배당이나 상여를 재원으로 삼되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표이사직에서 실제로 물러나면서 받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셋째, 어느 방법도 단기간에 어렵다면 양도계약서에 정리 시점과 방법, 미정리 시 양도대금 조정 조항을 명시해 두어 분쟁 소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