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에 있는 재산은 다 같은 회사 재산인데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아버지가 25년 넘게 경영해 온 제조업 법인의 주식을 질문자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이 법인은 공장과 기계장치 같은 제조 설비 외에도 임대를 놓고 있는 상가 건물과 상당한 규모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주식 평가액 전체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셨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산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가업상속재산의 계산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면서, 법인 가업의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의 가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한 금액만을 가업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무관자산을 많이 안고 있을수록 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②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시행령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임대상가는 이 가운데 임대 부동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예금 역시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은 과다보유현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③ 요건과 사후관리: 같은 조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했을 것, 최대주주로서 일정 지분을 보유했을 것,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등을 요구하고, 공제 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과 고용,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차등되며 개정이 잦으므로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임대상가는 제조업 영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업용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예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분이 문제 되므로, 자금 규모와 보유 추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셋째,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사전에 아무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조정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재무제표와 자산 목록을 놓고 항목별로 가업용과 사업무관으로 분류해 현재 공제 가능 금액을 먼저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 중인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하거나 정리하는 방안, 유휴자금의 활용 방안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상속이 임박한 시점의 급한 조정은 오히려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사후관리 위반 시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까지 더해 추징되므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세무사와 장기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