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임차인에게 세액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끝나는데 간주임대료만 처리 방식이 달라 헷갈리셨을 것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상가 두 칸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에 대해 계산되는 간주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습니다. 간주임대료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 간주임대료 처리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간주임대료의 성격: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 임대용역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에 정해진 이자율과 보유 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 그만큼 월세를 낮춘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대가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아니라 계산으로 산출되는 금액이라는 점이 월세와 다릅니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임대인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만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간주임대료에 붙은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③ 납세의무와 계약상 부담의 구분: 세법이 정한 것은 임대인이 납세의무자라는 점입니다. 누가 경제적으로 부담할지는 임대차계약이 정할 문제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그런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데도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청구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법이 과세표준에 넣도록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에게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느껴집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 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집니다. 셋째, 계산에 쓰이는 이자율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바뀌고 보증금을 보유한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과세기간마다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보증금액과 적용 이자율, 계산 기간을 담은 산출 내역을 함께 제공해 청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나가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도 미리 안내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중도 해지나 보증금 증감이 있으면 계산 대상 일수가 달라지므로, 보증금 변동 내역을 날짜 단위로 관리해 신고 자료와 맞추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