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일 때 지분 등기를 피하려는 선택은 형제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이고 상속인은 질문자와 형입니다. 협의 내용은 아파트를 형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형이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질문자에게 현금 2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분할 방식을 대상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쟁점은 이때 오간 정산금이 상속지분의 유상 이전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의 한 부분에 불과한지입니다. ▶ 대상분할로 현금 정산을 받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분할의 소급효: 민법은 협의분할의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시킵니다. 최초 협의분할 과정에서 재산의 종류가 서로 다르게 배분되고 그 불균형을 맞추는 수단으로 현금이 오간 것이라면, 상속인 사이의 매매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상속지분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나누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② 정산금의 재원과 시점: 정산금이 상속재산에서 나왔는지 형의 고유재산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유재산으로 지급했더라도 ... 볼 여지가 큽니다'를 '정산금이 상속재산 안에서 나왔다면 분할로 보기 수월하지만, 취득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나왔다면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모습에 가까워져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예금 등 상속재산 안에서 정산 재원을 먼저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로 고친다. 반면 분할이 끝나 등기까지 마친 뒤 별도의 약정으로 대가를 주고받으면, 상속지분의 매매나 상속인 사이의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③ 정산금 규모의 균형: 대상분할이든 지분분할이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산금 액수가 세액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형에게 취득세 부담이 몰리고, 뒷날 형이 그 아파트를 처분할 때의 세금까지 함께 놓고 정산 규모를 정해야 실질적인 균형이 맞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를 단정 대신 양론 병기로 바꾼다. 예: '상속재산 분할의 한 방법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자기 고유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부분을 상속지분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도 적지 않아 결론이 갈리는 쟁점입니다. 실행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로 고쳐 요건을 정리한다. 둘째, 받은 현금 역시 상속재산을 나눈 결과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다만 아파트 평가액에 비해 정산금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상속인 사이에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 문제가 다시 제기될 여지가 남습니다. 정산금 규모는 아파트의 상속세 평가액과 예금 배분까지 함께 놓고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협의분할서 한 문서 안에 아파트 단독 취득과 현금 정산이 하나의 분할 조건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상속인 전원이 날인하십시오. 둘째, 정산금 지급 시점을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와 같은 흐름 안에 두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 평가액과 정산금의 균형이 맞는지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 검토로 먼저 확인한 뒤, 세무사와 최종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