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축소 신고로 늘어난 세금과 보험료를 '손해'로 보아 직원에게 배상받기는 어렵고, 소급 보험료 중 직원 부담분만 따로 돌려 달라고 해 볼 여지가 있으나 실제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1. 퇴직금 — 미리 받아 둔 "안 받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라, 문자로 받아 두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유효하니, 지금 지급 방법을 협의해 합의서를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은 신고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급여 기준이고,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우선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4대보험 —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직원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해도 그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시켜야 하는 법정 의무라서, 직원이 뒤늦게 정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최대 3년치 · 이 사안은 근무 전 기간)의 사업주 부담분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소급 보험료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해당 없음)을 대신 내게 되면 직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실수령액 기준으로 정해 지급해 온 경우 법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많아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고, 퇴사자를 상대로 한 회수는 금액에 비해 절차 부담이 큽니다. 이 청구는 퇴직금과 별개 절차입니다. 지급할 퇴직금이나 남은 급여에서 임의로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되니,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보험료 부담분은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가입 이력이 소급 정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소급 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3. 세금 —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를 축소 신고해 사업주 소득이 커진 부분은 직원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신고 주체가 사업주라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한 급여를 인건비로 반영하는 문제는 원천세 가산세 등 새로 생기는 부담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 4대보험 가입과 실제 급여 기준 신고는 근로자 동의 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채용 때 근로계약서에 급여와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첫 급여부터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 등 법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은 근무 형태별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