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Q

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직원은 입사 때부터 4대보험에 넣지 말아 달라고 해서 세무사무실을 통해 최소 금액으로만 신고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제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늘어난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고 본인이 손해 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문자까지 보내와 그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달라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정을 봐준 제 잘못이 큰 것은 알고 있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늘어난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비용은 이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앞으로 같은 일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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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근로자의 행위를 법 위반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원래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전이니 감수하셔야 할 것이나,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되면 (납부후)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자가 4대 가입을 꺼려하더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4대 가입의무는 필수이므로 취득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행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원칙대로 처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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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축소 신고로 늘어난 세금과 보험료를 '손해'로 보아 직원에게 배상받기는 어렵고, 소급 보험료 중 직원 부담분만 따로 돌려 달라고 해 볼 여지가 있으나 실제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1. 퇴직금 — 미리 받아 둔 "안 받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라, 문자로 받아 두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유효하니, 지금 지급 방법을 협의해 합의서를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은 신고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급여 기준이고,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우선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4대보험 —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직원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해도 그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시켜야 하는 법정 의무라서, 직원이 뒤늦게 정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최대 3년치 · 이 사안은 근무 전 기간)의 사업주 부담분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소급 보험료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해당 없음)을 대신 내게 되면 직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실수령액 기준으로 정해 지급해 온 경우 법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많아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고, 퇴사자를 상대로 한 회수는 금액에 비해 절차 부담이 큽니다. 이 청구는 퇴직금과 별개 절차입니다. 지급할 퇴직금이나 남은 급여에서 임의로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되니,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보험료 부담분은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가입 이력이 소급 정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소급 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3. 세금 —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를 축소 신고해 사업주 소득이 커진 부분은 직원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신고 주체가 사업주라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한 급여를 인건비로 반영하는 문제는 원천세 가산세 등 새로 생기는 부담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 4대보험 가입과 실제 급여 기준 신고는 근로자 동의 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채용 때 근로계약서에 급여와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첫 급여부터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 등 법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은 근무 형태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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