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 세운 임대 법인은 설립할 때 기대했던 세율과 실제 신고 세율이 달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이 이런 형태의 법인을 따로 떼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의 법인은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상가 임대가 사실상 유일한 사업이며, 가족 외에 고용한 직원이 없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2억원 이하로 일반 법인이라면 가장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쟁점은 이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해 최저세율 구간이 배제되는지, 그리고 2026년 세율 인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 부동산임대 소규모 법인의 세율을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소규모 법인의 세 가지 요건: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때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② 세율 특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2억원 이하 최저세율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전체에 한 단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특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이 함께 반영되어 2026년 기준 200억원 이하 구간에 20%가 적용됩니다. 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그 대신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등은 제출 의무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가족 지분이 과반이고 임대 외 사업이 없으며 가족 외 직원이 없다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도 최저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둘째,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더라도 최대주주와 친족관계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건을 피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도 일반 법인보다 줄어들어, 세율 외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요건은 사업연도마다 다시 판정하므로 매년 결산 전에 지분 구성, 수입 구성, 실제 고용 인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 외 사업을 실제로 키우거나 가족이 아닌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세율만을 노린 형식적 조정은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셋째, 법인 유지에 따른 세율·비용 한도·성실신고 부담을 개인 임대사업과 비교해 보고, 배당 등 자금 인출 계획까지 포함해 법인 구조를 계속 유지할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