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문하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이 허위 사실을 적은 악성 리뷰를 남겨 손님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을 담은 리뷰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리뷰 내용이 허위이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업무방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해당 플랫폼에 허위 리뷰 신고 및 삭제 요청, 경찰에 형사 고소,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작성자 특정을 위해 플랫폼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한 정보 제공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뷰 내용의 허위 여부, 작성자 특정 가능성, 실제 손해 규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