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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한 명이 합의 없이 상속 재산 일부를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아버지 사망 후 형이 상속재산 협의도 없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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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속 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상속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다만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 분할 시 해당 인출액은 이미 수령한 상속분으로 처리되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인출 금액,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 상속인 간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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