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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Q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중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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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보관하다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통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고소에 필요한 증거로는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이메일·메시지 기록, 관련 계약서, 회계장부 등이 유용합니다. 피의자가 자금을 인식하고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자의 직위, 사용 금액, 방법 등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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