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빼돌렸는데 민·형사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나요?

Q

동업 관계에서 제 동업자가 공동 계좌의 자금을 몰래 인출하고 허위 지출을 만들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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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공동 자산을 임의로 빼돌리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증거를 갖추어 경찰 또는 검찰에 접수하면 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소액)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 빼돌린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을 위해 동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동업 계약서가 있다면 해지 사유로 활용할 수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 내역, 통장 거래내역, 메시지 등으로 동업 관계와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업 형태(조합·익명조합·공동사업자 등), 자금 규모, 증거 수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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