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Q

빚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는 건가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개인파산 시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보호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제재산의 예로는 생활에 필요한 의류·가구·가전제품, 직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일정 금액 이하), 1개월 생계비 해당 금액 내의 현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급여 등이 있습니다.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면제재산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 채무, 세금, 양육비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보유 재산 종류와 규모, 채무 원인, 면책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