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는 건가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파산 시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보호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제재산의 예로는 생활에 필요한 의류·가구·가전제품, 직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일정 금액 이하), 1개월 생계비 해당 금액 내의 현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급여 등이 있습니다.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면제재산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 채무, 세금, 양육비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보유 재산 종류와 규모, 채무 원인, 면책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