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노무제공자' 개념이 도입되고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음식 배달, 대리운전, 화물차 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료의 일부(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 중 사고(배달 도중 교통사고, 이동 중 부상 등)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되며,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사고 경위, 플랫폼 계약 내용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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