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무거운 부품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6개월 동안 요양한 뒤 치료가 끝나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복귀하고 몇 달 지나 같은 부위 통증이 다시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다시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하는 동안 급여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치료가 끝난 뒤라도 그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재요양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 대상이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 즉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치유된 부상과 재요양 대상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닐 것, 재요양으로 호전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항은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같은 허리 부위가 다시 나빠졌으므로 첫 번째 쟁점은 예전 부상과 지금 증상의 연관성입니다. 수술을 권한 의사에게 예전 산재 부상과의 관계, 치유 당시와 비교해 악화된 정도, 수술로 기대되는 효과를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예전 요양 때의 영상 자료와 지금의 검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복귀 후 다른 사고나 업무 외 활동으로 다친 일이 없다는 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제40조 제4항에 따라 진찰과 검사, 약제, 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므로 수술을 받을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도 확인하세요.
휴업급여는 제52조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요양 기간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1일당 휴업급여로 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므로, 지금 받고 있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두면 휴업급여 산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으면 제103조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 기록을 보관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예전 요양이 끝날 때 받은 치유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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