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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계속 고용을 약속했는데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Q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는데 막상 정년이 되니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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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계약 약속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그 약속이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근무 조건(기간, 직무, 임금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 이메일, 회의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부가 단순히 회사의 의사 변경이라면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후 재고용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청구 근거가 생깁니다. 정년 후 재고용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합리적 기대권 보호 주장도 가능합니다. 약속의 구체성, 입증 자료 유무, 회사 관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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