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추가상병 신청, 같은 사고로 다친 어깨도 뒤늦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공장에서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뼈 골절로 산재 승인을 받고 두 달째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아 보니 그때 사고로 어깨 인대도 다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산재 신청할 때는 허리만 올렸는데, 어깨도 산재로 추가해 치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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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생긴 부상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그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가상병이라고 하며, 처음 승인받은 허리와 별도로 어깨에 대한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나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그 부상 또는 질병, 곧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공단은 제10조가 정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어깨 인대 손상이 허리를 다친 그 사고로 생긴 부상이라면, 치료 중에 뒤늦게 발견된 것이므로 제49조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음 신청서에 허리만 적었더라도 제49조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따로 신청할 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깨 손상이 그 사고로 생긴 것인지는 공단이 의학적 소견 등을 보고 판단하므로, 사고와 어깨 손상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추가상병이 인정되면 어깨에 대해서도 제40조 제4항이 정한 진찰 및 검사,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같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처음 승인받은 재해와 같은 사고라는 점과 어깨 손상이 언제 어떤 검사로 발견됐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제112조 제1항은 요양급여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심사 청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내야 합니다. 어깨를 진단한 의사에게 처음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소견을 진단서나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사고 직후의 진료 기록, 사고 경위를 아는 동료의 진술, 처음 승인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지금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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