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권고를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Q

노동위원회 심판 진행 중 화해 권고를 받았습니다. 화해 권고를 거부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건지, 꼭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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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화해 권고에 응하면 조정과 마찬가지로 합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 권고 거부 시 심판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화해 조건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거부하고 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다만 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불복 시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해 내용의 적정성, 소송 리스크, 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장드리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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